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 저출산 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저출산 정책.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gazo1984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8.29 / 08.08.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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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저 출산의 종합 대책정책인‘둘둘 플랜’의 형성배경, 내용, 문제점과 외국의 저 출산 정책 사례, 개선방안 등을 중점으로 분석.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형성배경 2. ‘둘둘 플랜’의 내용 <표> 저 출산 종합대책 ‘둘둘 플랜’ 주요내용 (2006~2009년) 3. ‘둘둘 플랜’의 문제점 1) 정책이 가져야 할 `보편성`에 위배되는 세부 내용들 ① 정책 수혜자의 한정성 ② 수혜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함 ③ 두 자녀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이 시작됨 2) 정책이 가져야 할 `적합성`에 위배되는 세부 내용들 ① 짧은 정책 수명 ② 질적 측면이 아닌 양적 측면으로만 접근 3) 정책이 가져야 할 `소득재분배효과`에 위배되는 내용들 4) 실현 가능성 5) 그 밖의 문제점들 ① 정책입안자와 수혜자 가치관의 괴리 ② 둘둘 플랜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 4. 외국의 저 출산 정책 사례 1) 프랑스 2) 스웨덴 3) 일본 Ⅲ. 결론 1.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둘둘 플랜’ 개선방향 2. 과제를 마치며 - 참고자료 - 10여년 전 TV에서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2차 베이비붐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출산율 저하를 위한 공익광고를 방송하였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지났고, 2005년 TV에서는 ‘여성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저 출산 국가로 진입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이었다. 이는 2003년 1.19명에 이어 저 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구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임여성이 감소세를 돌아서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전방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 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05 세계 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1.22)은 세계 평균 2.60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1.57, 개발도상국의 2.82, 저개발국 4.86에 비교해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출산율의 수준이 아니라 이 현상이 전례 없이 단 기간 내에 발생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저 출산에 대한 종합대책, ‘둘둘 플랜’의 형성과정과 세부내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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