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녹색성장 밑그림 그렸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828125824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8.27 / 08.08.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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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밑그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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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MB정부의 야심찬 새 패러다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장기적인 에너지공급비중계획(에너지믹스)의 도출도 성과다. 이제 계획을 실제로 구현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녹색성장 뒷받침 의미 커=27일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신국가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계획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실제로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녹색성장 기조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실행전략과 동일하다. 이 계획의 확정으로 MB정권은 그간 야권이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알맹이가 없는 녹색성장’이라는 비판을 얼마간 상쇄할 수 있게 됐다. 녹색성장 선언과 함께 제안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2020년 그린카 세계 4위 등의 제안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세부 프로젝트를 모두 담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에 근거해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MB 정권이 녹색성장을 구체화하는 근간을 마련한 셈이다. ◇에너지믹스 도출=환경·효율·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장기 에너지공급믹스를 도출했다는 것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큰 성과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원전 비중 확대와 11%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반대하지만, 화석연료 비중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 지경부 관계자도 “처음 기획 단계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조율한데다 최근 고유가 사태를 겪은 후인지 예상보다 에너지믹스에 대한 반발이 적다”고 말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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