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 진흥기관 `1부처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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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T 진흥기관 `1부처 1개씩`

본문일부/목차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체육부·행정안전부 4개 부처의 10개 정보통신·콘텐츠진흥기관이 부처별 1개씩, 총 4개로 통폐합되는 등 공기관의 전면적인 수술이 단행된다. 또 R&D 관련 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 등 6개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 관련 R&D기관은 3개로, 한국과학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3개 기초 과학기술 관련기관은 1개로 합쳐진다. 26일 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총 4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폐지·기능조정을 하기로 하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경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은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또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행안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된다. R&D 지원기관은 지경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기술거래소·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6곳이 정책목적별(산업분야·에너지분야·산업기술정책 분야)로 3개 기관으로 통폐합되며 교과부 산하 한국과학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3곳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합친다. 또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저작권 주무부처가 문화부로 일원화된 점을 감안해 저작권위원회(가칭)로 통합, 저작권 보호기능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한국환경기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거듭난다.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진흥원으로 합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흡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폐합이 진행되며 인력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이라며 “공청회를 거친 후 관련 법을 해당 부처에서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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