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토부, 국가산단 5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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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토부, 국가산단 5곳 추가 지정

본문일부/목차
국토해양부는 전자·조선·자동차·첨단부품 등의 분야에서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 서천, 포항, 구미 및 호남권 1곳에 대규모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들 산업단지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특례법(9.6일부터 시행)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 2010년 중에는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이미 대구, 포항, 구미(5단지) 등의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 지난 8월까지 수요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는 첨단과학, 구미는 전자, 포항은 철강 관련 부품소재 등을 핵심 유치업종으로 선정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진단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호남권 1곳에 대한 국가산단 추진계획도 타당성 조사 및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초에 확정키로 했다. 대구, 포항, 구미(5단지) 및 호남권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례법 적용에 따라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중 산업단지계획(개발+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서를 마련하여 내년 중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종전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2009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중인 서천내륙 국가산단은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산단지정을 완료하고 2009년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황성규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단지 지정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물량만으로 최근 6개월간 36개 단지 2984만7000㎡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 이번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함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현상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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