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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중국 노사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신 인사노무시스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국노사.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sec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8.24 /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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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학술발표대회용으로 쓴 논문입니다. 방대한 최신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비교적 연구가 되고있지않는 중국 노사관계에 대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논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중국은 1978년 12월에 등소평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제 11차 3중전회 제 11차 3중전회(十一 三中全會)란 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11기 중앙위원회의 세 번째 전체회의이다. (十一 三中全會)를 소집하여 `4개 현대화 중국의 4개 현대화는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4개 부문에서의 현대화를 말한다. (四 現代化)`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노사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계획 경제체제에서는 공유제 공유제(公有制, public ownership)란 생산수단을 국가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기업의 소유주이면서 경영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왔기 때문에 임금수준과 고용수준, 생산량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전부 정부가 결정하고 기업은 이를 따르는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자와 근로자의 이익관계는 형성될 수 없었고 노사관계 역시 표면화 되지 못했다. (추이쉰, 2003) 하지만 시장 경제체제로의 변화는 경제발전과 함께 외자기업과 비공유제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면서 경영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분명해 졌다. 또한 고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어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고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 계층간의 갈등, 실업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는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 할 수 없다고 보고 ‘05년 3월에 열린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성장 중심”에서 “부문간 균형발전”으로 조정하고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희, 2005) 이처럼 중국의 노사문제가 떠오르는 사회이슈가 되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노사관계는 간과해서는 안 될 투자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었다.
2. 연구목적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연간 7~8%정도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중국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유기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국에서 실업문제와 취업촉진문제, 노동쟁의의 해결 및 관련 입법 마련은 점차 사회적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 경제의 놀라운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노동시장의 변화는 4대 경제개혁 4대 경제개혁은 행정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 농업개혁 부문의 개혁이다. 과 함께 대대적으로 개혁이 이루어 졌는데 과거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한 엄격한 호구관리에 의해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을 분리 관리하였으며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에 향진기업 향진기업은 집체소유제를 말하며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향-진 소속 주민들이 중소기업을 형성하여 경영- 생산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과 외자기업 등 시장화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한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노동제도의 변화가 촉진되었다. 본격적으로 1986년에 중국은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고용제를 탈피하여 전국적인 노동계약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를 통하여 신규 채용직원은 계약제를 적용하였고 기존 직원의 경우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이중적인 고용관행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노동력이 과잉공급 되어 현재 중국은 노동시장의 과잉 고용 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중국 경제 현황 및 규모
1. 중국의 개괄적 경제 현황
2.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현황
3.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규모 및 현황

Ⅲ. 중국 노동시장 현황 및 변화
1. 중국 노사관련 현황

Ⅳ. 노사환경 현황 및 변화
1. 노동쟁의 현황 및 발생 추이
2. 노동쟁의의 특징과 발생원인
3. 중국 노동쟁의 중재체제
4. 공회(노동조합) 현황 및 정책동향
5. 중국의 주요 노동법 개정이 한국기업에게 미칠 영향

Ⅴ. 성공사례 분석 및 결론
1. 중국 인사-노무관리의 성공 전략
2. 기대효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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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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