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투자연계형 정부 지원사업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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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투자연계형 정부 지원사업 `각광`

본문일부/목차
‘민·관 매칭이 대세!’ 정부와 민간이 각각 검증해 자금을 지원하는 민·관 매칭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투자 연계형 정부 지원사업’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 쪽에서는 시장성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은 민·관 평가를 모두 통과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꼽을 수 있다. 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프로그램의 원조인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기업은 정부의 기술성 검증(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거친다. 산기평 검증을 받는 것으로 사업의 독창성·창의성 등 기술성을 평가받는다. 이것을 통과하면 시장성을 검증받는다. 기술성만 있고 시장성이 없는 문제점을 뛰어넘기 위한 것으로 벤처캐피털업체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벤처캐피털업체의 투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정부는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기술)에 매칭 형태로 자금을 출연한다. 2000년 시범사업(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된 투자 연계형 사업이 최근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이 추가된 데 이어 올해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지경부)과 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최근 예산을 올해 200억원에서 2012년까지 500억원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도 지난해부터 투자 연계형 지원으로 전환됐다.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은 2000년 이후 9년간 718개사가 기술성 평가에 통과했으며 이 중 절반을 넘는 425개사가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출연을 받았다. 9년간 민간 투자유치금은 6135억원이었고, 이에 매칭해 지원된 정부자금은 6384억원이다. 이 사업은 정책적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정부와 민·관이 함께 검증하고 투자(지원)한 결과다. 이부호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전무는 “그동안 정부 R&D사업은 지원 후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또 “민간투자기관은 그동안 유행에 따른 테마투자 경향이 심했으나 이 사업으로 정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속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으로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오스코텍의 이상현 팀장은 “정부 평가를 통과한 것이 벤처캐피털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 “양쪽 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회사 차원에서 기술성과 사업성 모두를 검증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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