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美·EU, IT품목 관세 부과 논쟁 WTO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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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美·EU, IT품목 관세 부과 논쟁 WTO 법정으로

본문일부/목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IT 품목 관세 부과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양자간 협의에 실패,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 외에 일본·대만 등이 가세한 데다 EU가 미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자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각) 미 무역대표부(USTR)는 PC모니터 등 IT 제품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의가 실패로 끝나 WTO가 분쟁 패널을 구성, 법적으로 이를 해결해줄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EU가 지난 1996년 IT제품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정보기술협정(ITA)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신형 PC 모니터, 복합기, TV셋톱박스 등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EU는 이들 제품이 순수 IT상품이라기보다 소비재에 가깝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수잔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가 이들 IT수출 품목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 부문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USTR은 분쟁 대상 품목의 전세계 수출 규모가 총 700억 달러이며 EU의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규모는 연간 11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터 맨델슨 EU통상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은 ITA 협정 참가국들과 협정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자는 EU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ITA의 규칙을 변경하려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번 청원에는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과 대만도 참여했다. 또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이들 제품의 제조 공장이 위치한 국가들도 지난 5월 미국이 WTO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당시 동참한 바 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오는 29일 이 안건을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WTO는 국가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분쟁 패널을 구성, 법적 소송과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된다. 김유경기자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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