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kn3234634 쓰레기 종량제 1 / 쓰레기 종량제 1. 쓰레기 종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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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1.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 및 기본방침 기종량제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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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1.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 및 기본방침 기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이전까지 재산세나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수수료 부과체계를 쓰레기배출량에 비례하는 부과체계로 전환한 것이다.2. 종량제 도입의 연혁 1993년 8월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어,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실시됨. 1994년 8월 개선안이 확정됨19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됨 (폐기물관리법 제13조)3. 종량제 세부시행계획1)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 생활계쓰레기와 사업계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규격봉투 사용 제외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2) 시행방법 시·군·구에서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규격봉투는 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으로 구분·제작하여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슈퍼마켓, 아파트관리소 등에서 판매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면 무상으로 처리 폐가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별도로 내고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주민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한다.3) 수수료 요율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 쓰레기 봉투 최종판매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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