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준금리, 인상론vs동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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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기준금리, 인상론vs동결론

본문일부/목차
오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금통위가 11개월째 동결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의 고공비행으로 금리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최근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내수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동결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리인상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성장둔화보다 물가상승의 위험성이 여전히 크고, 이에 따라 통화당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 소비자물가가 5.5% 상승한 데 이어 수입물가도 49%나 상승했으며 수입원자재 물가는 92.5%나 폭등하는 등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만약 1일 발표 예정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선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욱 커질 것인만큼 금리인상으로 이 같은 심리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승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했으나 시차 효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과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수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을 통한 중장기 인플레이션 상승이 통화정책의 중요 변수인 점은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도 금리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후 이 총재는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을 선택할 때 여러 측면을 보고 균형잡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한은이 본질적으로 부여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내 경기둔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가만 보면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금통위가 금리인상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해 섣부른 금리인상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압력의 대부분이 환율과 국제 유가였고, 내수침체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진단했다. 또 고물가의 한 원인이었던 국제유가가 하향세로 접어든만큼 소비자물가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굳이 물가를 잡기 위해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금리인상 카드를 쓸 필요가 있는지 하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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