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 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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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

본문일부/목차
1. 서 론 정부 개입의 정당성 주장의 이면에는 정부가 사적 영역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는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정부는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이러한 문제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는 일련의 주장들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행정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체계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된 시장 만능주의가 불완전한 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소득불균등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점이 나타나자 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이는 정부활동의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 또한 독점적인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과 관료제의 폐해, 권력의 불균등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주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시켰다. 신행정국가 - 정부실패를 바라보는 2가지 관점 최근 행정학계에서 주류로 다루고 있는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정부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상이하다. 신공공관리는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관리주의에 입각한 정부 내 효율성의 제고와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주의에 입각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뉴거버넌스는 정부 안·밖으로 신뢰를 강조하고 참여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을 주장한다. 이는 정부실패를 신공공관리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뉴거버넌스는 대응성, 민주성의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에 입각하여 다음장에서는 정부실패를 정부의 비효율성과, 비대응성으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하자. 2. 정부실패 I : 정부의 비대응성 (1) 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민주주의하에서는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사회 선택으로 결합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만약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결합시키는 데 완전한 장치로서 작동한다면 정책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왜냐 하면 공공재의 공급, 배분 및 사적활동에 대한 공적 규제 등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국민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투표에 의존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1) 투표의 역리 현상의 보편성 일반적으로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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