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 과잉유동성과 한국은행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은행레포트.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7.20 / 08.07.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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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과잉유동성과 한국은행

본문일부/목차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 과잉유동성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급증을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반대급부로 인하여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능 및 업무를 이해한 후 현재 한국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한국은행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상호 비교하여 보자. 2. 중앙은행의 성립과 발전 -중앙은행이란?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을 통해 금융제도 안정에도 기여한다. 1)최초의 중앙은행 1649년 영국의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설립당시 영란은행은 오늘날 중앙은행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이었으나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부가 지출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음. 2)발전 20세기 이후 금본위제도 폐지로 화폐발행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음.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은 최종대부자 기능과 지급결제제도의 운용 관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기관을 감시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3)한국은행의 설립 및 발전 ①한국은행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근대적인 금융제도를 확립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중립 적 이고 민주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6월 12일 우리나라 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됨. 설립당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통화신용정 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②한국은행의 발전 1962년 정부주도 성장정책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의 중립성은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60~70년대 고도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금융산업의 상대적 낙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금융자금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긴요한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간접조절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정착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금융의 자유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 3. 한국은행법으로 살펴보는 한국은행, 문제제기 1) 한국은행법 • 제 1장 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물가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없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금융 외환위기 이전까지 통화신용정책의 정책목표가 M2 등 통화량이었으나 1998년 이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하는 등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화신용정책 운용체계로 채택하고 있다. • 제 1장 2조: (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한국은행은 아래의 대차대조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무자본 법인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화발행권을 가지고 있어서이며, 한국은행의 권한을 보여준다. <2006년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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