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 리카도(Ricardo)와 FTA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리카도와FTA.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7.17 / 08.07.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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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Ricardo)와 FTA

본문일부/목차
목차 1. Ricardo의 자유무역론------------------------p.2 1) 리카도의 생애-----------------------------------------p.2 2) 리카도의 시대와 이론체계--------------------------------p.2 (1) 산업혁명과 시민사회의 확립----------------------------------------p.3 (2) 곡물법 논쟁과 리카도의 자유무역론----------------------------------p.3 3) 리카도의 자유무역이론----------------------------------p.4 (1)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p.4 (2) 비교우위 이론--------------------------------------------------p.5 (3) 비교우위 원인--------------------------------------------------p.5 4) 리카도의 평가-----------------------------------------p.7 2. 자유무역협정(FTA)--------------------------p.7 1)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p.7 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p.9 3) 한미 FTA 주요내용------------------------------------p.11 4) 한미 FTA 장점---------------------------------------p.14 5) 한미 FTA 단점---------------------------------------p.15 3. 비교우위론으로 본 한미 FTA------------------p.17 1) 비교우위에서 본 자유무역-------------------------------p.17 2) 현재 FTA에 적용 했을 때 비교우위론의 모순----------------p.18 3) 이론과 현실-----------------------------------------p.18 4. 결론------------------------------------p.19 * 참고자료----------------------------------p.20 1.Ricardo의 비교우위론 1) 리카도의 생애 1772년 Abraham Ricardo의 3남으로 출생 리카도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은 Talmud Tora라는 유태인교육기관에서 2년간 수학한 것이 전부. 14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금융업 업무 시작 1792년 독립적인 주식중계인으로 성장. 이후 업계에서 성공. 같은 해 기독교인인 Wilkinson양과 결혼하면서 기독교로 개종 1799년 스미스의 국부론 탐독 1807년 James Mill(1773-1836)과의 친교 시작 1811년 Thomas Robert Malthus(1766-1834)와의 친교 시작 1817년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초판 출판 1819년 영국 하원의원 선출 1823년 중이염으로 급사 2) 리카도의 시대와 이론체계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체계는 아카데믹한 연구실의 소산이 아니라 사회의 실천적 활동, 특히 나폴레옹 전쟁의 말기에서 전후에 걸쳐 여러 계급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표면화 된 곡물법논쟁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은 그 역사적 배경과 실천적 활동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1765년 영국 와트 증기기관의 개량에 성공 1768년 영국 아크라이트 수력방적기 발명. 이 무렵부터 영국의 산업혁명 시작됨 1770년 보스톤학살사건. 이후 73년에는 ‘보스톤차사건’발생. 식민지에서의 체계적인 영 투쟁의 효시가 됨. 1774년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회의, ‘권리선언’, ‘통상단절동맹’을 선언 1775년 미국독립전쟁시작 1776년 미국독립선언서 채택, 아담스미스 『국부론』출판 1787년 영국 카트라이트 방적기 발명 1789년 프랑스혁명, 바스티유 습격 1798년 맬서스 『인구론』출간 1799년 나폴레옹 쿠데타. 이후 통령정부에서 황제등극(1804년) 1806년 나폴레옹 대륙봉쇄(베를린 칙령)→이후 1813년 Leipzig전투 패배 때 까지 대륙제패. 1811년 영국 러다이트 운동 : 수공업자 및 메뉴펙쳐 노동자의 섬유공업 기계 파괴 운동 1813년 근대 사회주의의 창시자 로버트 오웬 『사회에 대한 새로운 견해』 발행 (1) 산업혁명과 시민사회의 확립 리카도가 생존했던 1772-1823까지의 기간은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을 거쳐 영국의 사회가 결정적으로 확립된 시기. 1764년 James Hargreaves의 Jenny방적기, Richard Arkwright의 수력방적기(1769), Edmund Cartwright의 力織機(1785) 등의 발명은 메뉴펙쳐 시대의 주요산업이었던 양모공업을 압도하면서 근대산업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면직공업의 이러한 변혁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James Watt의 증기기관(1768) 등의 동력의 변화이며, 1782년 복동식회전기(複動式回轉機)가 발명된 이후 증기기관은 면직 산업은 물론 다른 공업 분야와 광산업에까지 이용되게 된다. 영국 산업혁명의 또 다른 분야는 철강업이다. 북부 영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원광 때문에 철강업은 발전될 소지가 있었으나 제련법이 원시적인 상태이었기에 철강업 발전은 정체되었다. 이에 1709년 Abraham Darby가 원강을 목탄으로 녹이던 종래의 방식으로부터 코크스로 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 이후 John Smeaton이 송풍기를 덧붙여 Darby법을 개량하였다. 1784년에는 Henry가 불순물을 제거하여 단단하고 견고한 철을 제조하는 법을 고안하여, 이후 영국의 철강생산량은 급증해 1740년 17톤에 불과하던 것이 1788년에는 68톤. 96년 125톤, 1806년에는 258톤이 생산되었다. 산업혁명과 병행하여 농업분야에서도 제2차엔크로우져 운동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기틀이 마련된다. 이 시기의 엔크로우져 운동은 18세기 중반까지의 제1차 엔크로우져에 비해 규모가 무척 컸다. 1710-1760년 사이의 엔크로져 된 토지가 33만4,974에이커인데 반해서 1760-1843년까지 무려 7천만 에이커가 울타리로 둘러싸여 졌다. 이러한 제2차 엥크로우져 운동으로 인하여 대토지 소유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이 확립되었으며, 중세농노출신으로부터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급속히 증대시켜 오며 이후 원시적 축적기의 영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었던 농촌에서의 독립소농민(yeomanry)계층은 급속히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진전과 농촌에서의 농업혁명의 진전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농민층분해와 이들의 가난한 노동자로의 편입을 촉진시켜 왔으며, 이들의 반발이 사회적으로 점차 심각해 져 나가는 상황이었다. 특히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페인(T.Paine), 고드윈(W.Godwin), 콩도르세(Condorcet) 등의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급진사상은 이들 빈민들을 고무시키게 되며, 그러한 불만들이 결과적으로 기계파괴운동(Liddite Movement)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 노동계급은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사회운동은 봉건적-중상주의적 특권에 대항하는 시민계급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급대립은 나폴레옹 전쟁의 종전과 함께 곡물법 논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2) 곡물법 논쟁과 리카도의 자유무역론 영국은 18세기 중엽까지 대체적으로 식량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인구증가와 산업혁명 과정에서 식량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 1770년대부터는 차차 식량 수입국으로 전환되게 된다. 외국으로부터 싼 곡물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자 국내의 곡가는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주 및 농업생산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외국으로부터의 곡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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