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 한일 FTA와 자동차 산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역연구론_.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7.17 / 08.07.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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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일 FTA와 자동차 산업

본문일부/목차
목 차 1. 한-일 경제관계의 진단 2. 한-일 FTA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현황 4. 협상 중단 요인 5. 협상 재개의 필요성 6. 한·일 FTA와 자동차산업 1) 한-일 자동차 산업의 비교 2) 한·일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파급효과 3) 일본의 비관세 장벽 7. 효과와 대응전략 8. 결론 1. 한-일 경제관계의 진단 ①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크게 저하한 반면, 일본의 대한 의존도는 낮고 안정적. ② 한-일의 교역현황 및 환경 ▷ 한·일 상품교역의 일반적인 특징 - 양국 모두 수출은 전자기계, 일반 기계, 운송 기계, 화학품, 금속 기타 제조품이며, 수입은 광물성 연료, 원료품과 운송기계 등. - 광물성 연료, 농산물을 포함한 자원을 제3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국의 교 역은 소규모로 행해지고 있음. - 거의 모든 상품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이 한국이 대일 수출보다 월등히 높음. - 한국의 대일 수출입 상품의 특화가 일본의 대한 수출입 특화보다 정도보다 높음. - 운송기계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수출입은 매우 낮음. ▷ 한·일 양국 간 동일한 상품 가격차의 원인 - 일본의 상품 생산에 대한 고비용. -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한 수요의 차이. - 환율의 차이. ③ 철강, 전자, 화학, 기계 산업 등에서 산업 내 무역(IIT: intra-industry trade index)이 활 발히 일어나고 있음. ➃ 그러나 IIT 지수가 높은 대일 수출 상위 업종 중 농수산물과 섬유만 수출 특화상태. 2. 한-일 FTA 추진배경 ① 전 세계적 지역경제통합의 추세에 따른 대응의 차원. - FTA 체결에 따른 WTO다자체제에 기여하며, 협정에 따른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 과보다 지배적임. ② 한국 기업 및 산업구조의 취약성 극복,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 -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기술, 후진국에 비해 뒤쳐진 가격경쟁력을 개선하고, 선진기 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주요 수출시장의 재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확립 할 수 있음. ③ 외국인 직-간접투자 유치, 해외거점지역 확보. ④ 한-일 기업 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휴의 확대. ⑤ 떠오르는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 ⑥ 향후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대비. ⑦ FTA 체결로 인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⑧ 역사적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 한국 측 입장 ① 무모한 중복투자(전자 기기, 부품, 지식 기반 산업 등)로부터의 탈피. ② 금융협력의 강화로 엔화 자금의 활용 기회 확대. 한국은 어느 지역경제권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교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음. 이에 따라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긴요한 실정으로,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세계 거대주요경제권과의 FTA가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미국과의 FTA체결에 있어서는 농산물분야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국의 경우 비교적 WTO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 WTO Plus(WTO 시장개방 의무에 추가한 무역투자자유화) ’의 FTA체결이 어려운 까닭에,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가 대안으로 제시됨. 일본 측 입장 ①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유일한 OECD 국가이므로 일본과 질 높은 FTA 를 체결하여 기타국의 모델로 삼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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