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과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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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과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가동

본문일부/목차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집행·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년여간 추진해 온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 16일 개통식을 갖고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과주의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업무의 전 처리 과정(교과부-교육청-학교, 예산-집행-결산)을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동화하고, 성과관리까지 가능하다. 교과부는 당초 이 서비스를 올 1월부터 개통하려 했으나 지난해 10월 인프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지연돼 오다 이번에 본격 개통하게 된 것.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업무처리 전 과정이 자동화될 뿐 아니라 실시간 재정 상태 모니터링과 각종 통계를 활용한 의사 결정 및 환류가 가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 관리와 정책수립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이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업무처리 효율도 높아져 지방교육 살림이 더 튼실해지는 등 책임과 성과지향의 선진재정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재정운용 계획부터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업별 이력관리, 집행실적 실시간 확인, 성과 환류 등이 가능하여 담당자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국가는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의 각종 통계를 분석하여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추이와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예산·회계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이해를 높이고 매년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정활동 주체(교육수요자, 교육위 및 의회, 교육청, 교과부)별 만족도 지수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서 작성·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10월중에 가결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구도 교과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조달청, 금융결제원 등 외부기관 시스템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청과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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