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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상과윤리] 사상과윤리-사형제도

  • [사상과 윤리]조발표-사형제도.ppt
  • 등록인 chohill
  • 등록/수정일 08.07.12 / 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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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위하(威嚇)의 관념이 강하고 형벌의 연대책임 인정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형법영역에서 약 37조 에 걸쳐 규정되어 있음
1조 –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7조 – 증인이나 계약 없이 금, 은, 노예, 소, 말 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2. 구약시대의 사형제도
율법 – 많은 경우에 사형 부과하여 범죄 응징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 있었음
사형을 과하는데 증인을 필요하였고 사형범죄에 대한 위증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함 (신명기 19장 16-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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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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