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과학] 남북정상회담의 한계 입장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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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계에 대한 반론 1. 군사적 한계에 대한 반론 2. 경제적 한계에 대한 반론 3. 정치적 한계에 대한 반론 4. 기타 문제에 대한 반론 Ⅲ. 결론 군사적 한계에 대한 비판 1) 실질적 평화문제에 대한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무의미 ☞ 종전선언 이후에 군축이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세부적 논의 있게 될 것 ☞ 종전선언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 2. 경제적 한계에 대한 비판 1) 북한의 사업여건 ☞ 인프라 구축 지원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투자의 일환 ☞ 거듭되는 회담으로 리스크가 줄어들면 더 많은 기업이 진출, 활동할 것 2. 경제적 한계에 대한 반론 3) 정부주도 협력 ☞ 정부만이 원하는 사업이 아님 ☞ 특수한 현재의 남북관계 상 개별기업이 독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차원의 합의를 먼저 도출하여 민간의 실질적 협력을 도움 4. 기타 문제에 대한 반론 1) 북한 주도의 회담 ☞ 상호 합의에 의해 개최되었고, 북한의 경제난과 북미관계 악화로 인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위에 있는 회담이 될 수 없다 ☞ 두 번째 방북은 김정일 체제가 갖는 현실적 한계로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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