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07.07 / 08.07.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
- 본문일부/목차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제안서가 접수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 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4) 국가보훈처는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5)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부터 폐지7) 2005년 주성영의원 군 가산점제도 개정안 국회에 제출3. 군복무로 인해 잃는 것1) 시간 - 가장 짧아야 2년, 군복무 전의 많은 활동 제약, 준비와 전역 후 적응 문제2) 자유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복종, 각종 훈련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과업 수행 3) 지적 능력 - 2년여 간의 자기 개발 기회 상실로 인한 지적 능력 쇠퇴4) 신체적, 정신적 고통 -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열악한 환경 안에서 힘든 생활 및 비 인격적 대우5) 유연성 - 상명하복적 생각에 적응6)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노출= 고위층 자제와 연예인, 운동선수의 병역 기피4.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1) 독일 - 월급42만원과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2) 배냉 공화국 -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음.3) 프랑스 - 다양한 해택을 부여, 여성에게도 의...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