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 검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개발권양도제1.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28 / 10.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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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Ⅲ. 개발권양도제의 특성 1. 개발권 양도제의 특성 및 장점 2.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비판 Ⅳ. 개발권양도제의 우리나라 도입상 문제점 1. 법률상 문제점 2. 실무상 문제점 Ⅴ.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일부]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을 통하여 달성하는 개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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