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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 검토

  • 개발권양도제1.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06.28 /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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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Ⅲ. 개발권양도제의 특성
1. 개발권 양도제의 특성 및 장점
2.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비판

Ⅳ. 개발권양도제의 우리나라 도입상 문제점
1. 법률상 문제점
2. 실무상 문제점

Ⅴ.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일부]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을 통하여 달성하는 개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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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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