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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선거와 선거체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선거와선거체제.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26 /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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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선거와 선거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찰을 시도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선거의 종류와 기능
1. 선거의 종류
2. 선거의 기능

II. 선거체제
1. 정의
2. 종류
3. FPTP(First Past the Post): 1위 대표제
4. 절대다수대표제(Majoritarian System)
5. 명부식 비례대표제


[본문일부]

1) 정당명부제:
① 서구유럽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Austria, Belgium, Bulgaria, Denmark, Greece, Israel, Netherlands, Norway, Spain, Sweden, and Switzerland)
② 이 제도는 각 정당이 의석수 만큼의 후보자 숫자를 적은 후보자 명부를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그 중 어느 한 정당에 투표하며 득표율만큼 의석을 획득하는 제도.
③ 폐쇄명부(closed list)와 공개명부(open list) 방식: 명부상의 순서가 고정되는 방식을 폐쇄명부방식(ex. Israel), 그리고 제시된 특정 정당명부상의 후보자 중 유권자가 투표할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을 공개명부방식(Belgium). 후자의 경우 당선자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순으로 - 이는 유권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

2) 혼합대표제(Mixed Member System)
① 독일, 뉴질랜드 동유럽(Russia, Lithuania, and Hungary)에서 사용.
②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혼합한 형태 - 전체 의석수의 반은 소선거구선거의 당선자로 그리고 나머지 반은 비례대표제의 당선자로.
③ 1인 2표제 채택: 이는 정당에 대한 선호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호를 유권자 자신이 구분할 수 있는 제도.

3) 선호투표제(The Preference Vote), 단기이양제(single transferable vote - STV). 혹은 `Anglo-Saxon PR` (Republic of Ireland, the Australian Upper House, and Malta).
① 정당명부제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각 당은 의석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지명. 그러나 후보자는 개별적으로 명부에 등재되고 유권자는 정당에 구애됨이 없이 순서를 매김.
② 당선을 위한 최소 득표수 결정: 9인 선거구일 경우 전체 투표수의 1/1+9 이상의 득표가 필요.
③ 1순위 투표수를 계산 - 최소득표수 이상의 후보자 당선.
④ 이 방식으로 전체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2순위 투표수를 계산 - 채워질 때까지 지속.
⑤ 이러한 방식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 1 순위로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선출함으로써 사회내의 집단들이 공평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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