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Ⅰ.설립경위와 목적 1980년대 초반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민간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자에 의존하던 개도국들은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비부채성 재원이전수단인 외국인 직접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개도국들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금에 대한 송금 제한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non-commercial risk)에 대한 우려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IBRD는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으로 국제투장보증기구(MIGA)의 설립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 3월 MIGA설립 초안을 작성, 10월에 40차 IMF IBRD 연차총회에서 MIGA 설립협정문이 채택되어 1988년 4월 12일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로 정식 출범 하였다. MIGA는 대개도국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함으로써 가맹국간, 특히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IBRD IMF와 기타 지역개발금융기구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Ⅱ.가맹국1.가입자격 및 절차 IBRD의 가맹국에 한하여 가입자격 부여. 1988년 4월 30일까지 비준서 기탁한 42개국에 대해 원가맹국 지위 부여. 신규 가맹국 가입절차 및 자격정지, 복권 결정, 탈퇴 등은 IBRD와 동일하게 운영2.가맹국 및 투표권 2004년 6월말 현재 총 164개국. 투표권은 기본표 177표와 1만 SDR당 1표를 부여되는 비례표로 구성. 2004년 6월말 현재 투표권비중은 미국(16.27%)이 가장 높고, 일본(4.65%), 독일(4.62%), 영국(4.44%), 프랑스(4.25%)순이다.Ⅲ.조직1.총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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