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MB정부 올해 경제목표 반년도 안돼 `용도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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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올해 경제목표 반년도 안돼 `용도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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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6%대와 물가상승률 3.3% 유지가 국제유가 급등과 세계 경기 침체로 불과 6개월 만에 용도폐기된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포인트가량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1%포인트 상승한 4%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물가상승률이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정부가 제시할 목표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4%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민간기관들이 4% 후반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5%대 이하로 낮추지 않던 정부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하향조정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다. 배국환 차관은 최근 케이블TV채널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전체로는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올해 들어 가속화하면서 올해 유가전망이 배럴당 90달러대 전후에서 130달러 전후로 급등,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대선공약으로 연간 7% 성장을 주장했던 정부는 이번 발표 때 연간성장률 목표치도 현실을 대폭 반영, 달성가능한 수준인 4%대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물가도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 3% 후반대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는 이미 4월(4.1%)과 5월(4.9%) 2개월 연속으로 4%를 넘어섰다. 6월에는 5% 돌파가 확실시된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했던 올해 물가목표치 3.3%는 용도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립을 위한 강만수 재정부 장관 주재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후 “6월 물가는 5%를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산자 물가 등을 감안해 하반기 물가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성장률 수치를 뛰어넘은 것은 환란 이후에는 카드채 문제로 경제난을 겪었던 지난 2003년뿐으로 당시 소비자물가는 환율문제까지 겹쳐 전년 대비 3.5% 오른 반면에 성장률은 3.1%에 그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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