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정학] 공공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공재.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22 / 10.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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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공공재의 개념과 정부개입 Ⅱ. 공공재의 특징 Ⅲ. 불완전한 공공재 1. 불완전한 공공재의 개념 2.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의 종류 3. 요금재 (1) 요금재의 개념 (2) 요금재의 한계 (3) 클럽의 이론 4. 공유재 (1) 공유제의 개념 (2) 공유재의 특징 (3) 공유의 비극과 정부개입 Ⅳ. 공공재의 적정 공급수준 1. 사적재의 효율적인 공급 2.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1) 개별수요곡선 (2) 공공재 소비에 있어 특이점 (3)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 (4)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 (5) 조세편익의 원칙 3. 가상수요곡선으로서의 공공재의 수요곡선 Ⅴ. 린달모형과 사뮤엘슨모형 1. 린달모형의 개념 2. 새뮤엘슨모형의 개념 [본문일부] Ⅰ. 공공재의 개념과 정부개입 공공재는 등대나 공원, 혹은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제에 의해서는 아예 공급되지 않거나, 충분한 양이 공급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Ⅱ. 공공재의 특징 공공재의 첫번째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으로서, 이는 추가적으로 한사람이 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말한다. 공공재의 두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인데, 이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소비에서 배제 할 수 없다는 성격이다. 공공재는 이 외에도 i) 소비의 양은 동일하지만, 얻게 되는 편익은 동일하지 않다. ii) 공공재의 범위 선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iii) 순수공공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 iv) 정부가 공공재만 공급하지 않는다. v)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생산 할 필요는 없다. vi) 공공재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다양하다 등의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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