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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령화에 따른 대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 노령화에 따른 대책(5).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nlt20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22 /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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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 론
Ⅱ. 본 론
① 우리나라의 노령화
② 노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③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복지
Ⅲ. 결 론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외국과 비교해도 특히 빠른것을 알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이 서독과 영국은 45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19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부양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인 노인부양비는 1999년에 9.6%였으나 2030년에는 35.7%로 늘어나 생산연령인구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부양 책임에 대해 국민의 90%정도가 자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장남보다는 능력있는 자녀가 노인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사회가 기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 방법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경우가 53.3%에 불과했으며 46.7%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노후준비에 비례하게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은 노인복지수준이다. 노인복지는 6가지로 분류하여 볼수 있는데 첫째, 경로연금이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8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각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어 1998년 7우러부터 생활보호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였다. 1999년에는 57만 5천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2 ~ 5만원을 2001년에는 71만 5천명에게 3 ~ 5만원을 지급하였다, 경로연금은 연차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저소즉 노인이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인 경우와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선정기준 중 3 ~ 4인가구의 재산가약에 100분의 140을 곱하여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별로 합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둘째, 노인의 취업문제이다. 대한노인회는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에게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996년까지 60개소의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활성화 되지 못했다. 1997년부터는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오인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약 545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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