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별 배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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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별 배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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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정보통신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출연할 정보통신진흥기금 7852억원의 부처별 집행 비중이 배분·확정됐다. 특히 이 중 20% 가량인 1600억원을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쓰는 공조 체제를 첫 가동한다. 지경부는 공동 집행 금액 외에도 전체 64%인 5040억원까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정보통신 R&D 및 기금 운용을 사실상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조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각 부처별로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출연사업을 전개한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부처별 기금 독자 추진 규모는 방통위가 880억원, 문화부가 260억원, 행안부가 40∼50억원 등이다. 특히 방송통신 서비스·기기 분야는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에서 지경부와 방통위의 업무가 혼재돼 있으며 개별 추진할 경우 또다시 산업 혼선이 재연될 수 있어 전체 출연금의 5분의 1규모인 1630억원은 아예 지경부와 방통위가 공동 추진키로 했다. 향후 양부처가 공동으로 쓰는 기금은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방송(IPTV), BcN 등 미래 통신·인프라·서비스·장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지원된다.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과제관리,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보조를 맞춘다. 과제 기획 및 평가 등을 위한 관련 위원회 운영도 양 부처가 동수 추천한 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담당공무원도 각기 파견해 활동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파위성 분야는 방통위,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문화부, 정보화 분야는 행안부가 각기 고유 영역으로 확보해 독자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권 조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전문성을 갖고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성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처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기금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견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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