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무행정]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현황과 개선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예산심의의현황과개선방향.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21 / 10.01.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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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고찰을 한 뒤에,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과정, 행태, 특징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예산심의의 의의 Ⅱ. 예산심의의 기능 Ⅲ.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제도적 요인 2. 실제적 요인 Ⅳ. 예산심의 유형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2. 예산과 법률 3. 단원제와 양원제 4. 본회 중심제와 위원회 중심제 Ⅴ.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1. 시정연설 2. 국정감사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5. 본회의 심의의결 Ⅵ.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행태 1. 정당의 예산심의 행태 2. 위원회의 행태 3. 부처 및 중앙예산기관의 행태 Ⅶ.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1. 예산의 형식 2. 증액의 제한 3. 단원제에 의한 예산심의 4. 예산심의의 이원적 구조 5. 소폭의 예산 수정 Ⅷ.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1. 예산심의의 전문성 제고 2. 예산심의 기간의 연장과 합리적 예산심의 기준 마련 3. 예산심의활동의 공개 및 자율성 증대 4. 기타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일부] Ⅴ.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예산심의 과정은 시정연설, 국정감사,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의 단계를 거친다. 1. 시정연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정의 각 부문별 역점사업의 운영방향 및 국정에 대한 지도자의 이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본회의에서 행해지는데, 이는 예산안의 심사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시정연설은 원래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2. 국정감사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국정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는 정부운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정 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행정부의 권력남용과 재정낭비를 국회가 감시, 비판하는데도 국정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우리나라의 예산안 심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앞서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필수적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다. 이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단계화 함으로써 의원들로 하여금 안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부문별 내용에 대한 심사를 엄밀히 행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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