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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재무행정]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 한국의회계검사기관.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06.21 /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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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회계검사기관의 유형과 한국의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회계검사의 의의

Ⅱ.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에 따른 유형
(1) 입법부 소속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형
(4) 대만형
2. 회계검사기관의 의결 형태에 따른 유형
(1) 단독제
(2) 합의제
3. 헌법의 명시 여부에 따른 유형
(1) 헌법기관
(2) 비헌법기관

Ⅲ.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1. 감사원의 지위
(1) 직무상의 독립성
(2) 인사상의 독립성
(3) 예산상의 자주성
(4) 규칙 제정상의 자주성
2. 감사원의 기능
(1)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
(2) 회계검사
(3) 직무감찰
(4) 감사결과의 처리
(5) 심사청구
(6) 의견진술


[본문일부]

Ⅱ.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에 따른 유형

(1) 입법부 소속형
회계검사기관이 입법부에 소속하는 형태를 말한다. 영국과 미국이 해당되며 흔히 영미형이라고 한다. 회계검사 결과는 의회에 제출된다.

(2) 행정부 소속형
회계검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는 형태로 흔히 대륙형이라고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 행정부의 회게검사를 담당하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형 회계검사기관이다.

(3) 독립형
회계검사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 어느 곳에도 소속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그 예이다.

(4) 대만형
대만은 국가권력을 총통에게 주고 총통 밑에 회계검사기관을 두고 있다.

2. 회계검사기관의 의결 형태에 따른 유형

(1) 단독제
회계검사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업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과 영국이 해당된다.

(2) 합의제
회계검사를 위원회와 비슷한 단체가 업무를 지휘하고 결정하는 형태로 일본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단독제와 합의제 양자 중 어느 쪽 인지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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