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학]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국부시행정부의대외정책과한반도정세전망.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21 / 09.12.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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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본 글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부시 行政府의 對外政策方向 1. 對外政策基調 가. 힘을 통한 平和 나. 國際問題選擇的介入 다. 同盟優先主義 2. 對外政策方向 가. 國家미사일防禦體制(NMD) 및 全域미사일防禦體制(TMD) 構築 나. 核實驗中止持續 및 核武器減縮 다. 美,中關係協力基調維持 및 美,러 關係相互主義强調 Ⅲ. 부시 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 1. 南北頂上會談과 공화당의 認識 가. 北韓의 戰術的接近 경계 나. 安保問題解決優先 다. 韓美同盟體制에 대한 挑戰漸增 2. 韓半島政策의 基調와 方向 가. 基調 나. 政策方向 1) 미사일 問題解決優先 2) 韓半島在來式武器軍縮强調 3) 北,美關係漸進的改善 4) 駐韓美軍減縮 3. 韓,美,北三角關係展望 가. 三角關係의 胎動 나. 韓,美,北三角關係 다. `三角게임` 展望 라. 韓半島平和體制構築과 韓美同盟體制 간의 葛藤 Ⅳ. 韓美共助 및 對美外交의 方向 1. 햇볕政策과 相互主義의 調和 2. 責任分擔方案樹立 3. 駐韓美軍減縮可能性에 對處 4. 在來式軍縮方案 마련 5. 對韓半島政策再檢討作業參與 Ⅴ. 結論 [본문일부] Ⅰ. 머리말 미국 부시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대내외의 평가가 분분하다. 다시 냉전시대로 복귀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외교를 펴고 있다는 혹평에서부터 국제역학관계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외교를 펴고 있다는 칭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많은 나라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자신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현재까지 진행중인 남북간의 화해협력 과정이 대북 `강경` 입장을 내세우는 공화당의 집권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공화당의 입장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용`이므로 앞으로 실제 정책수행시 재조정 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클린턴 전 행정부의 노선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본 논문은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방향을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전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집권 공화당 및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정책과 관련해 피력한 의견이나 입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Ⅱ. 부시 行政府의 對外政策方向 1. 對外政策基調 가. 힘을 통한 平和 부시 대통령의 대외인식은 공화당의 전통적 외교이념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realistic internationalism), 즉 힘(strength)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군사력을 중시하는 외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를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로 명명하였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이념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즉 미국의 국가이익을 넓게 정의하여 양자간 동맹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다자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클린턴 대통령의 입장과 대조된다. 나. 國際問題選擇的介入 인도적 사태발생시 미국의 리더십 발휘를 강조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지정학적 우선 순위에 따라 미국의 개입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채택한 공화당 정강은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힘과 미국의 위대함을 겸손하게 표현함으로써 가장 미국적인 특징을 반영하여야 하며, 미국외교가 국제사회의 이익을 의식하여 세계경찰처럼 행동하게 되면 외교가 초점이 없어지고 우선 순위가 불분명해져 국제사회와 미국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전략으로 요약되는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평화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peace)를 강조하였다. 이는 어떤 문제가 위기로 발전하기 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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