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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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공기업=부실 덩어리`라는 등식으로 오래도록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필두로 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여러 미완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또 일련의 개혁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민영화 등의 공기업 변화의 논점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공기업의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영화가 추진중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감축, 제도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시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개혁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내재된 문제점들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Ⅱ.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즉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라는 용어는 `공공성(publicity)`과 `기업성(Enterpreneurship)이라는 두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의 할 수 있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하고 있고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주체의 자율성 및 사업주체가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소유`, `공공 통제`, `자율성`, `시장성` 등의 특성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중심 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 외부경제 및 공공재 등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원의 지대추구행위, 변화의 대응능력 결핍 등을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 공기업의 부실화는 공기업의 특성 그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다. 탄생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경쟁기업이 없는 독점사업이다 보니 처음부터 스스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유인이 없는 것이다. 적당히 만들어도 다른 경쟁제품이 없어서 결국 자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 적자가 발생하면 보다 값싸게 만들거나 잘 팔리도록 개선하겠다는 생각보다 가격을 올려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흑자가 생기면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것보다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써 버리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경쟁기업이 없는 데서 오는 비효율의 발생, 이것이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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