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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치학]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18 /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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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중략) 미래의 현재의 대한 착취,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해하는 현재에 가해 오는 압박에서 오는 이런 종류의 위기의식이 비록 우리 시대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그것은 확실히 별 다른 데가 있다. 그 별다름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위기의식이 예컨대 근대 초기에서처럼 어떤 역사철학적 문제설정이 아니라 정치의 위기의식으로 가장 강하게 표현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현실적 과정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집합적- 의지적 개입의 양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어쩔 수 없음`의 무기력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의 정치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정치에 대한 이 미래의 협박은 그 정도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현실의 단순한 용인과 옹호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착취, 불평등과 배제, 비인간화와 소외의 극복이라는 규범적 목표 아래 현실에 대한 도덕적-실천적 개입을 해왔던 진보정치에게 그와 같은 무기력감은 거의 치명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20세기의 역사에서 수많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참칭된 `진보`가 어떻게 그 현실화 과정에서 왜곡되고 오히려 그 반대물로 전화하고 말았는지를 목격한 바 있고, 사람들은 그 뼈아픈 역사 적 경험에 대해 모든 종류의 진보에 대한 회의와 정치에 대한 혐오라는 형태로 그 진보의 거짓약속에 혹독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진보 정치의 `정당성 위기`라는 이 원죄 위에 덧붙여진 정치 그 자체의 무력화라는 저 또 다른 도전 때문에 이제 `대안이 없다`는 파국적 시대정신은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확산되고 있기만 하다.
어쩌면 벌써 전세계적으로 추구되는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잡은 `민주주의`가 그런 불안감을 달래줄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르겠다. 20세기의 첫 순간부터 오랫동안 지구의 반을 지배해 왔던 소련식 사회주의와 같은 형식의 진보의 실험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 `민주주의 적 결점` 때문에 처음부터 도전 받아왔고, 또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지자마자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라는 차원을 떠난 그 어떤 `정당한` 진보정치도 가능하지 않음이 또한 분명해졌다. 어쨌든 현실사회주의를 내 팽개친 동구의 민중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삶의 운명을 바로 `민주주 의`의 이름으로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고, `인권`과 `자유`의 깃발 아래 남미와 아시아 나라들까지 휩쓴 민주화의 물결은 역사적으로 애초에 서유럽 부르주아지의 태내에서 잉태되었던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양식이 지닌 그 보편적 운명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세기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위에서 언급했던 정치의 위기는 정확하게 바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로서 나타나고 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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