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사회복지의역사완결.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sjlove0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16 / 08.06.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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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는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3월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어 비로소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시행키로 하고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시킨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유아,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급여의 내용은 ①생활부조, ②의료, ③조산, ④생업부조가 있으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장제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호는 거택보호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거택구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선구호령의 의의는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이후 전개되는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일제하의 구빈사업으로는 이재민구호, 빈민구호, 빈민의료구제, 요보호 아동보호, 복지시설운영 등이 있으나 장기적이고 확고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빈민구호대상자의 수(數)도 일본 본토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본토는 총 인구의 0.3%, 한국은 0.008% 수준)으로 매우 형식적인 구빈사업에 불과하였다. 이렇듯 식민지시대 사회정책의 특성은 식민통치의 합리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식민통치정책의 효율성의 도모 및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기에, 식민지 민중의 기본욕구의 해결차원이 아니라 식민본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복지정책이 성립됨을 그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목차 Ⅰ.서론 Ⅱ.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Ⅲ.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Ⅳ.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Ⅴ.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Ⅵ.결론 참고자료 참 고 문 헌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9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백종만외 6명, 사회와 복지, 나눔의 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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