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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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⑴보육대상아동 및 보육시설의 현황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육대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아동은 1990년말 48,000여명에서 1996년 9월말 386,000여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보육시설은 1990년말 1919개소에서 현재 11,380개소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아직 보육수요 추계대비 보육률은 38.6%정도로 보육시설은 절반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⑵공공보육시설 배치의 문제점 공공보육시설의 지역별 배치 계획에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이 설치(제7조)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지만, 빈민 밀집지역의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28.0%인데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 보다 낮은 16.0%에 그쳐 국·공립시설의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 ⑶민간보육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보육관련법령을 정비하는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의 신규설치를 제약하는 건축법령 등 각종 규제사항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설치 및 종사자 기준완화, 보육시설 설치시 세액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부여 등이다. 보육사업은 국가의 책임이 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시설확충 사업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아동복지차원에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보육시설을 대량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육수요가 현 정부추정치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보육시설도 대규모로 확대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간부문 보육시설 확대 계획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증가는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시설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정보육시설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민간부분에서는 민간부문에서는 정부의 장려책과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은 보육사업이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개축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일부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서는 15~20%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목차 Ⅰ.서론 Ⅱ.영유아보육법의 정의와 목적 1.정의 2.목적 Ⅲ.보육서비스 사업의 재개념화 Ⅳ.영유아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1.우리나라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현황 2.외국의 보육정책 3.보육사업의 추진현황 4.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5.보육사업 투자 6.보육사업 전달체계 Ⅴ.개선방안 1.국민의 보육욕구 2.특수 보육시설의 확충 3.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4.우수보육교사의 확보 5.보육서비스의 다양화 6.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7.보육정보센터의 확대 설치 8.정부지원의 확대 Ⅵ.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문헌◆ 1.21C의 영유아보육,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한울, 1993년 2.영유아 보육론, 최미현 외, 창지사, 1996년 3.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한국교육학회, 영유아교육양서원,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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