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행정론] 지방분권특별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분권특별법.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15 / 10.10.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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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분권의 개념, 의의, 필요성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분권의 의의 3. 지방분권의 필요성 제 3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1. 중앙정부의 실패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3. 기존법체계에 대한 비판 제 4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정 제 5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1.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격과 의의 2. 지방분권특별법의 구성체계 및 내용 제 6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대효과 제 7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 1. 법체계의 미비 2. 추진체제의 문제점 3. 법 시행 시 생겨나는 문제점 제 8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개선방향 1. 법 자체의 개선방향 2. 체제주체의 개선방향 3. 근본적인 개선방향 제 9 장 결 론 [본문일부] 제 2 장 지방분권의 개념, 의의, 필요성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은 매우 다의적이다. 같은 용어가 나라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지방분권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는 (away from the center)”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분권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통치단체에 대한 권한분배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같은 지방분권에는 행정과 정부 양자를 포함하는 정치적 현상임이 내포되어 있다. Conyers(1981)는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 구조상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고, Fesler(1965)는 “지리적인 토대위에서의 권한이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Smith(1985)는 “국가의 지리적 계층구조 상에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지방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본질적으로 국가 내에서 “권력의 지리적 배분(Territorial distribution of power)`을 나타내며, 정부의 계층구조 상에서 ”권력의 지방화(Localization of power)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본질적으로 권력현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의 의미에는 국가의 계층구조를 통해 권력이 분산되는 정도와 함께 권력분산이 이루어지는 제도 및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2. 지방분권의 의의 분권화는 국가의 의사결정권이 하나의 정치조직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각 정치단위에 분산되어 있는 정치조직원리를 말한다. 분권화된 정치 시스템은 권력을 하나의 극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단계의 정치단위에 분점시키는 수직적 권력분점의 원리를 말한다. 분권의 논리는 권력의 분점을 통하여 중앙과 기능의 분화를 전제로 하여 다양한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전체로서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시스템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권력체계가 요구하는 획일성 대신에 분권적인 정치시스템은 구성원들의 생활욕구의 다양성을 충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또한 기계적이고 외형적인 통계중심의 양적인 성과보다는 개별화된 욕구의 충족을 중요시하는 질적인 만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분권화는 구체적인 생활의 정치질서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 분권화의 논리는 증대된 국가기능을 여러 정치단위에 분산시킴으로써 분업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정치실험을 통한 구성원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하태권, 김호섭 외 공저, 1998년, 「현대한국정부론」, 서울: 법문사 * 이기우, 이상용, 2003년, 「공무원 교육교재」 * 양영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분권적 국가발전전략」 * 김순은, “지방분권 개혁의 단계별 제도적 이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년. *「제1차 지방분권 공청회」,지방분권특별법(안) * 김동전, “한국 지방분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2004년 11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04년 5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2003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2003년. * 한국행정학회,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지방분권 로드맵)의 발전적 비평”,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2003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한국행정학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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