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학] 자치경찰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자치경찰제.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08 / 10.1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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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경찰제의 유형 (1) 국가경찰제 (2) 자치경찰제 (3) 혼합형 경찰제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 (1) 독일의 경찰체제 - 국가경찰제도 중심 (2)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3)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형 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 도입 방안 개요 (2) 사무 및 권한 (3) 자치경찰 기구운영 (4) 자치경찰 소요예산의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강화 (6) 향후 추진 일정 Ⅴ. 주요 쟁점 사항 (1)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전의 쟁점사항 (2)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후의 쟁점사항 Ⅵ. 자치경찰제도의 찬반론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반대론 Ⅶ. 결 론 (1) 인터뷰 자료 [본문일부] Ⅱ. 경찰제의 유형 경찰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이다. 시민에 대한 외부의 침해-침략에 대항하여 시민 고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 자체의 자위권 행사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개념이 영-미법계 자치경찰제도이고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국가권위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까지도 포함된 개념이 대륙법계 국가경찰제도이다. (1) 국가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는 경찰권이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뿐만이 아닌 국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도에서는 합법성, 능률성, 집권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국가권력이 뒷받침되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의 행사이다. 둘째는 다른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취할 수 있어 비상사태에 대응이 쉽다는 것이다. 셋째, 전국적인 통일 조직으로 비상시에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적인 범죄수사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는 경찰조직이 포함하는 경찰인력 규모가 많고 교육훈련 등에 특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사상의 배치와 승진에 유리하다. 여섯째로는 형사 및 감식설비 등 전국적인 통일시설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찰발전을 위해서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용, 인사상의 개입을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첫째로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경시하고 다른 행정부처의 업무에 이용되기 쉬워 정치적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둘째,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기 쉬우며 부한 직무를 수행하여도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셋째, 법령이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개정절차가 복잡하여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다. 넷째, 간부의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지방실정에 익숙하지 못하며 지방의 이해관계보다는 중앙의 반응을 고려하게 되는 경향이 짙다. 다섯째, 경찰상의 장비가 전국적인 관점에서 계획되므로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터키 등이 있다. (2)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 조직하여 경찰권의 설치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경찰권의 행사방법도 주민의 자유와 권리의 철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 분권성, 중립성, 자치성을 추구한다.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경찰조직이 지방자치단체 규모로 작은 지역에 편성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므로 지역 내의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들에게도 친절하다. 또한 주민들 역시 경찰에게 호감을 느끼며 협조한다. 셋째, 독립된 조직임으로 필요시 조직운영상의 개혁이 손쉽다. 넷째, 경찰간부도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인사행정이 안정되어 있어 장기근무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첫째, 경찰이 일반행정의 부속적인 측면이 있어 집행력이 약하고 경찰기관간의 상호응원이 어려우며 예비병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기동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범죄수사, 교통단속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광역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독립된 경찰제도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경질되면 경찰간부도 이동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할 경우 경찰도 부패할 수 있다. 넷째, 인사에 대한 지방정치인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통제력이 미흡하게 되어 지휘, 감독이 어려워지고 근무기강의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엔 인력규모가 작아 승진기회를 얻기 힘들어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고 유능한 수사전문 경찰관 인력의 확보가 문제시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이 있다. [참고문헌]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2001 논문집’ 경찰대학 中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사이버 공청회」의견 수렴 결과’ 자치경찰추진팀 (2004. 11.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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