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취소할수있는행위의추인과법정추인.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08 / 10.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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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4.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본문일부] 4. 법정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 145).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할 것(법 145) 민법은 법정추인 사유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한다. ㉡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관없다. ㉣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이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양도에 준하므로 해당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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