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효행위의전환.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08 / 09.12.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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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본문일부] 3.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무효행위의 전환(轉換)이란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138). (2) 요건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 (3) 전환의 모습 ①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전환이 인정된다. ② 요식 행위로의 전환 ㉠ 전환 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이고 전환 후의 행위가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양 행위가 모두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요식 행위로 한 입법취지를 관련하여 검토한다. 어음행위와 같은 것으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즉,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춘 때에는 후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법 1071). 판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인지로서 유효하다고 하며,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가 입양신고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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