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회원가입 로그인 장바구니
세일즈코드화살표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사회과학계열

  • [법학] 기한(期限)

  • 기한.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8.06.08 / 10.03.27
  • 문서분량 3 페이지
  • 다운로드 0
  • 구매평가
판매가격 900원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본 글은 이러한 기한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1) 의의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본문일부]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8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전자의 예이고 ‘12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의 도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기한이고,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인지 불확정인 경우는 불확정기한이다. ‘2010년 1월 1일’은 확정기한이고, ‘내가 사망할 때’, ‘첫 눈이 오면’ 불확정기한이다. 불확정기한은 조건과 구별을 요한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질로 인하여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행위의 성질상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연관검색어
#기한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mouse
btn_close view

미리보기는 3페이지까지
제공 됩니다.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 되지않습니다.

  • arrow
  • arrow
중간과제물바로가기 교체별핵심노트
1:1상담 아이콘
충전하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