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학]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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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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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제 1 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Ⅰ. 지방의회의 성격 1. 존립가치 2. 최고의사결정기관 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1. 기능 2. 권한 (1) 의결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2) 행정감시권 (3) 의견제출권 (4) 청원관련 권한 (5) 선거권 (6) 자율권 3. 의회권한의 범위와 제한 제 2 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Ⅰ. 지방의회의 규모와 구조 1. 규모 2. 의회의 구조화 원리 Ⅱ.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 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2. 선거구 3. 일부개선제와 전원개선제 Ⅲ. 지방의회의 구성요소 1. 의장단 (1) 의장단 구성 (2) 의장 (3) 위원회 (4) 지원조직 제 2 절 지방의회의 역할 Ⅰ. 의원의 역할 Ⅱ.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Ⅲ. 지방의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1. 임기 2. 연임제한 Ⅳ.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지방의원의 배경 2. 지방의원의 공직동기와 의정활동 제 4 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Ⅰ. 지방의회의 운영원리 1. 지방의회의 자율성 2. 견제와 균형 Ⅱ. 회의원칙 1. 회의운영 (1) 의사결정의 3원칙 (2) 회의공개 및 계속의 원칙 (3) 일사부재의의 원칙 (4) 의원평등과 제척의 원칙 (5) 위원회심사독립의 원칙 2. 회의의 소집과 회기 (1) 정기회 (2) 임시회 (3) 회기와 의사일정 [본문일부] Ⅱ.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 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그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구미제국은 이 원칙에 따르고 있으나 간혹 여기에 직능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경우가 있음.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당선기준표에 초과한 표를 일정한 방식으로 이양하여 정당이 정한 후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표를 줄이고 정당을 발전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방법은 각계의 전문가나 여성과 같은 특수한 사람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소수 정당에게 의회진출을 보장할 수 있음. 2. 선거구 지방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중에서 어느 것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마다 다름. 3. 일부개선제와 전원개선제 지방의회의 의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 일시에 다시 선거할 수도 있고, 또 의원정수의 1/3 혹은 1/2씩 차례로 개선할 수도 있음. 전자를 전원개선제(全員改選制)라고 칭하고 후자를 일부개선체(一部改選制)라고 함. 영국, 프랑스, 미국의 일부 시와 County에서는 일부개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선출직은 전원개선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의원도 이러한 관례를 따르고 있음. 제 2 절 지방의회의 역할 Ⅰ. 의원의 역할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의 이익대표체계(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의 주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특히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주민의 이익을 전체주민의 이익과 통합시키고 지역전체의 이익을 국가발전의 틀 속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 * 지방의원의 본질적인 지위는 그것이 주민의 대표자와 대변자로서의 역할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한은 의원으로서 지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결정된 정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가를 꾸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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