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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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캐나다 5. 스페인 6. 이탈리아·네덜란드 7. 스웨덴·덴마크 8. 일본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3. 정책적 함의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찬성론의 근거 2. 반대론의 근거 3. 정당의 지방조직 4. 앞으로의 과제 [본문일부]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 정당간 · 파벌간 대립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정체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지배정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의 반목이 심함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임 높은 기초의원의 사직·해직율을 통해 정당개입에 따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심한 마찰을 알 수 있음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1991년에 실시된 3.26 시·군·구의회의원 총선거는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정당추천제를 배제하였으나 각 정당은 내무공천,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였음 1991년 6.20 시·도의회의원 총선거는 여당인 민자당이 65.1%, 시민당 19.1%, 민주당 2.4%, 무소속이 13.3%를 차지했음 정당이 개입한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는 불법·타락·금품선거로 점철되었음 1995년 6.27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의회 의석 중 여당인 민자당이 32.7%, 민주당 40.2%, 자민련 9.8%, 무소속 17.3%를 차지했음 이러한 지방선거의 전개과정은 지방선거에 정당추천제란 명목으로 정당을 관여시킨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전근대적·비민주적 정당 구조하에서는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입증해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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