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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2.13 합의 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13 합의 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1love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29 /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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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13 합의 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문일부/목차
- 목차 -

1. 2∙13 합의와 그 안보적 의미

2. 대북정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3. 남북관계의 동향과 대북정책에 대한 제안

- 본문 중 일부 -

1. 2∙13 합의와 그 안보적 의미

2·13 북핵관련 합의는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북한 핵문제의 짙은 먹구름 가운데서 희망의 햇살을 비쳐주고 있다. 이번 베이징 6자회담 3차 회의 참가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이행조치에 합의하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딛게 하였다. 북핵 협상 타결 소식에 따라 한국의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일제히 동반 상승한 것을 보면 북한 핵문제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을 제공하므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복잡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의 안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번 합의는 북한 핵시설을 폐기토록 하므로 북한 핵개발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북한 핵시설을 폐기토록 하여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므로 핵확산 위험을 제거하고 축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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