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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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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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기금의 2개 사업 등 총 37개 사업이 ’2007년도 기금사업 운용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내년에는 예산 10%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총 47개 기금(사업운영부문 33개, 자산운용부문 33개, 중복 19개)에 대한 기금운용 실적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27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업운영 부문 평가에서는 대상 109개 사업 중 3분의 1에 달하는 37개 사업이 4등급(32개 사업)과 5등급(5개 사업)을 받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된 ‘고경력 및 퇴직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사업’(54.3점)과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51.7점) 등 2개 사업 모두 4등급을 받았다. 방송발전기금(6개 사업 대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지원사업’(61.5점)과 ‘국제방송교류재단지원사업’(65.8점) 등 4개 사업은 3등급을 받았으나 ‘국악방송지원’사업이 57.1점으로 4등급, ‘국회방송지원사업’은 46.5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IT기업성장환경 조성사업’과 ‘u-IT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각각 63.4점과 66.7점(이상 3등급)을 받아 전체 사업운영 부문 평가 결과 평균점수(64.2점)와 비슷했다. 자산운용부문에서는 예보채상환기금(88.2), 정보통신진흥기금(87.0), 주택금융신용보증(84.5)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군인복지기금(59.2)과 순국선열기금(54.0)은 성과가 부진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운영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4·5등급)의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된다. 또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하위 3분의 1 순위인 경우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포인트를 삭감하고 상위 3분의 1 순위인 경우에는 0.5%포인트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종전에는 5등급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산을 삭감했으나 올해에는 예산 삭감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2007 기금운용평가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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