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 행정] 주민참여 예산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민참여예산제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pige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25 / 08.05.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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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열심히 한 레폿입니다. A+받았구요, 다운받은 사람이 적어서 유리하며, 따로 고칠필요 없이 이름쓰고 바로내세요!^^ 최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도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나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본문일부/목차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1.시민단체의 예산참여 운동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고 운영되는데 실질적인 토대가 된 것은 시민운동단체가 전개해 온 예산참여 운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과 단체장을 선출한 1995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부분에 대한 참여다. 예산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꾸려나가는 중요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이 행정부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민의 접근이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판공비 사용이나 낭비성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감사 청구와 예산내역서 공개 등의 예산정보 공개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그림1>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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