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 조사 방법론] 지상파 DTV 정책과 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 이익집단의 역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조사방법론] 지상파 DTV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 이익집단의 역할.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prayer15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22 / 08.05.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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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7월 8일 ‘DTV 비교시험 추진 4인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지상파 DTV 전송방식을 현행 방식인 미국식 ATSC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보통신부와 방송노조 및 MBC의 4년간의 논쟁이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합의존중’이라는 긍정적 해석부터 ‘밀실야합’이라는 혹평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과거 우리 사회는 정책이 정부관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비중은 미미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참여와 역할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고, 이번 지상파 DTV 전송방식 결정 사례에서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찌되었든 이익집단 활동의 결과로 4인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4년여의 정책지연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세기 IT 주요 핵심사업의 하나로 정한 지상파 DTV 전환 정책을 지연시킬 만큼 이익집단의 활동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익집단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트루먼(Truman)은 이익집단을 ‘어떤 한 집단의 공유된 태도에 의하여 형성된 행태의 선정,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사회내의 타 집단에 대하여 특정한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이익집단이 정부기관에 대해서나 또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할 때 정치적 이익집단이 된다”고 했다(정정길, 2003). 지상파 DTV 전송방식 결정에서 수많은 이익집단을 정의할 수 있다. 가전사, 방송사,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이 이들이다. 우리는 이들 중에서도 전송방식 논의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공유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통부 등의 ‘타 집단에 대하여’ 미국식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특정한 주장을 한 집단’인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이익집단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지상파 DTV 사례에 적용시켜 파악하려고 한다. 지상파 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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