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분야 진흥기금 놓고 부처별 `예산 쪼개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52211394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5.21 / 08.05.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IT분야 진흥기금 놓고 부처별 `예산 쪼개기`

본문일부/목차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IT분야 진흥기금에 대한 부처별 ‘예산 쪼개기’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옛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의 각종 기능 소관이 달라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역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IT와 관련된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이 기관별 기능 소관 위주로 정리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조직개편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기금의 소관이 옛 정통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IT 관련 기술개발(R&D), 인력양성, 표준화 등 두 기관이 모두 관여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2500억∼2800억원의 기금 소관 문제가 남았다. 유제명 방통위 기술정책팀장은 “광대역통합망(BcN), 이동통신 등 하드웨어와 통신 네트워크가 연계돼 있는 부분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두 기관이 시너지가 나도록 하나씩 매듭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포함된 260억원가량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부문도 지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 2085억원(2007년 말 현재) 규모의 방송발전기금 역시 방통위와 문화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기금 운용 주체가 방통위로 규정돼 있지만 콘텐츠 진흥 등에서 문화부와 중첩되는 부문이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콘텐츠유통관리 등 방송콘텐츠 활성화 부문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관심사다. 기존 문광부가 관리해왔던 아리랑국제TV 등의 지원 등을 방통위가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견이 큰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기금은 방통위 소관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협의가 쉽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발전기금은 기금관리주체 외에 2008년도 예산 문제도 엮여 있다. 기금관리비 317억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하는지의 문제다. 기금관리비의 용처가 정리되지 못하면서 방통심의위원회는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지혜기자 gotit@

연관검색어
IT분야 진흥기금 놓고 부처별 `예산 쪼개기`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52211394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5.21 / 08.05.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IT분야 진흥기금 놓고 부처별 `예산 쪼개기`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