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수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수도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hgk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15 / 08.05.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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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중 하나인 수도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정리와 현재의 수도민영화의 상황을 요약 분석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수도 민영화란? 2.수도 민영화의 찬성 -에너지의 절약 -우리나라의 현실 -경쟁력확보 3.수도 민영화의 반대 -국민의 혼란가중 -경제적 부담가중 -다른나라의 실패사례 4.현재의 수도 민영화 1.수도 민영화란? 수도 민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민영화’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민영화는 문자그대로 공공기업의 경영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 등 우리가 흔히 공공 서비스라 부르는 것들을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바꾸려하고 있다. 나라의 공리나 공공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맡겨 운영을하게 하는것이다. 때문에 수도 민영화는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던 수돗물을 기업들이 경영하여 생산성향상과 경쟁력확보를 하고자하는 민영화에 하나의 경우라고 볼수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건설, 미국산 쇠고기 완전수입개방, 의료보험 민영화 등 다른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로 논쟁이 이루어지고있다. 이제 수도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살펴보자. 2.수도 민영화의 찬성 -에너지의 절약 우리가 돈을 헤프게 쓸 때 자주하는 말이 있다. 돈을 물쓰듯이 쓴다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로부터 물에 관해서 관대했고, 당연한것 마냥 여겼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았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의 생활습관은 1인당 물 사용량 세계최고수준 이라는 물낭비를 불러일으켰다. 또 하나의 물낭비 이유는 우리나라의 너무도 싼 수도세를 들수 있을것이다. 물값이 싸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수있었던 것이다. 다른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의 물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물값이 비싸 음료수가 물보다 싼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잘 씻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가정에서 쓸 수있게 주어지는 수돗물이 너무 저렴하므로 이런 에너지 낭비가 도래한것이다. 수도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값이 선진국 만큼 오르게 되며 물을 아껴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정학적인 상황을 고려해보자.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많은 편이지만 여름에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댐도 건설하는 등의 노력도 했지만, 물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처럼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민들의 물소비에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는 1인당 물사용량이 세계최고에 이르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가 UN이 지정한 ‘물부족국가’ 라는 점에도 유의해야한다. 수도 민영화를 하게되면 비록 나름의 지출이 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물 사용량을 줄이는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경쟁력, 품질 확보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이상 육성한다는 ‘물산업 지원법’을 발표했다. 물 부족 상황과 수질오염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물을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봤기 때문이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도 이와 같은 물 산업에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수도 민영화는 우리 경제 발전의 한축을 담당 할것이다. 민영화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 다시 말해 비용을 더 주더라도 수돗물의 품질을 좀더 높이는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에 막연한 불안감이 강하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0%에 달한다고 한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아예 끓이지 않고 수돗물을 음용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하다. 일본, 미국 등에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만약 수도 민영화가 실행된다면 수돗물에 대한 품질도 향상될것이고 국민들의 수돗물 식수사용도 증가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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