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97)인터넷 규제와 검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51512150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5.14 / 08.05.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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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97)인터넷 규제와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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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3월 티베트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에 쏠린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시위 동영상이 공개된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 사이트에는 티베트의 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10여 편이 올라왔는데, 이를 중국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인터넷 규제 및 검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간 해외 언론단체, 인권단체 등의 사이트에 중국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올릴 경우 수시로 접속을 차단해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된 초기에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과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검열의 예를 통해 인터넷도 이제 더 이상 규제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졌습니다. ◇늘어나는 인터넷 규제=인터넷 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비단 중국뿐 만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과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대의 학자들이 모여 만든 ‘오픈넷 이니셔티브(ONI)’는 6개월 간 40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가 조사 대상국에서 다양한 국제뉴스 사이트 1000여 개와 현지어 사이트들을 반복 접속하여 조사한 결과, 20여 개국에서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 검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널드 디버트 토론토대 교수는 “특히 10여개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며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네티즌들이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대한 불만이 석인 댓글을 올리고 있지만 민주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규제 방법도 진화=검열과 규제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검열은 접속 차단과 키워드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사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백과사전 사이트인 위키피디아 등에는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사이트 자체를 막아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나라도 생겨났습니다.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이란은 1000만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를 비도덕적이라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 검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여성인권 운동 관련 사이트 접속을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순히 키워드 검색을 막아 감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마이스페이스나 구글에 접속해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톈안먼 사태, 달라이 라마, 파룬궁, 타이완 독립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규제의 방법이 다양하면서 독재 국가들은 새로운 규제의 노하우를 배워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가 그 국가에 맞는 검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열린사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달에 따라 인터넷 검열은 단순히 접속, 검색 차단에 그치지 않고 진화했습니다. 미얀마에선 PC방 컴퓨터 화면이 5분마다 자동 저장되도록 하는 검열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구글 블로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작동을 중지시키는 신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아예 멀티미디어 전송을 할 수 없도록 전기신호를 차단하는 기술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최근 독재 국가가 고안해낸 새로운 감시 방법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 네티즌들을 겁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경찰의 아바타가 등장해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법규를 준수합시다’라는 경고를 보낸다고 상상하면 간담이 서늘해지죠?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쿠바에서도 호텔 등에서 인터넷에 정부가 제한한 단어를 쓸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시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만 심어주더라도 인터넷 정보의 확산 속도를 늦추거나 통제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게 됩니다. ◇인터넷 문화 자정 노력 필요=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웹 세상은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규제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선진 사회에서 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거대한 소통기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윽박지른다고 인터넷의 영향력이 하루 아침에 쇠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웹 세상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열린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행하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일방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통로로도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차별한 사용은 자칫 통제와 규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건전한 표현의 통로로 이용하려는 네티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신문보내기 참여 업체-LG노텔 LG-노텔(대표 이재령)은 전자 및 정보통신 제품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 LG전자와 캐나다에 본사를 둔 유무선 통신 장비업체 노텔의 국내 합작법인으로, 2005년 11월 3일 공식 출범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세계 유수 기업과의 협력 및 노텔과의 합작 시너지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LG-노텔은 현재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유무선 통신, 광,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최첨단 통신 및 네트워킹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유무선 통신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LG-노텔은 기존 국내 중소기업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및 국내 교환기(PBX) 및 키폰 시장의 시장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DCP(Digital Cordless Phone) 및 통합커뮤니케이션(UC)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국내 무선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 유지 및 고객 만족도 제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재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세대(G) 핵심 기술 개발 및 고객 요구 기능을 적기에 개발하고 네트워크 구축 확대, 파장분할다중전송장비(WDM-PON)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령 사장 인터뷰 “신문은 관련된 지식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손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활자를 읽는 것 자체만으로 차분함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G-노텔 이재령 사장이 역설하는 신문읽기의 중요성이다. “특히 IT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주도해 나갈 핵심산업으로, 전자신문 보내기 캠페인은 우리나라 IT산업의 핵심 일꾼들로 자리잡을 어린 학생들에게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LG-노텔 역시 많은 IT정보 및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IT꿈나무들이 자신들의 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재령 사장은 사랑의 도서기증 행사 및 김장담그기, 밥퍼 운동, IT봉사대 등의 LG-노텔 임직원들이 펼치는 많은 봉사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LG-노텔도 기업과 사회의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하에 도덕적 책임 경영에 기반을 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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