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과,교정복지론] 보호관찰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보호관찰제도진짜완결.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sjlove0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13 / 08.05.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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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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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보호관찰제도의 개념 Ⅲ.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Ⅳ.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Ⅴ.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Ⅵ.결론 ◈참고문헌◈ ◈인터넷◈ Ⅰ.서론 교정이란 실정법위반 등과 같은 반사회적요소를 요보호성 또는 범인성으로 보고 정상에서 이탈하거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호 또는 행형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교정의 이념은 종전의 응보행형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서는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재적응 즉, 목적형·교육형주의로 변화하였다. 교정의 이념이 목적형·교육형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교정행정의 변화 및 제도등도 개선,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호관찰제도이다. 그리고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처우와 교정에 있어서 전문사회사업가의 개입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가의 대표적인 활동 또한 보호관찰제도이다. 이 보호관찰제도는 종전의 응보행형주의가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시설내처우를 중점을 두던 것을 벗어나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처우하는 비형벌적인 사회내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행정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발달되어 오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성격, 연혁 등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히 알아보려고 한다. Ⅱ.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처우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반 복지사업이나 사적인 원조 등과는 구분되며 범죄인에게 사회내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내처우라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처우와 구분된다. 또한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이 유예된다는 점에서 형벌에 의한 처벌과는 다르며,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처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형벌이 유예가 형벌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면제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을 유예한 후 범죄인을 사회 내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갱생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원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예제도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크게 Probation과 Parole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Probation은 영비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Parole은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먼저 Probation은 라틴어인 Proba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1841년 보호관찰제도의 창시자인 John Augustus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유죄가 인정됨에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둘째,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는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이다. ◈참고문헌◈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이영희, 『矯正福祉의 理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인터넷◈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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