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신뢰 및 신의성실과 우리사회 법전문가의 정의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_信賴 및 信義誠實과 우리 사회 법전문가의 正義觀.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forebaraky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13 / 08.05.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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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1. 序言 2 2. 信賴 4 3. 信義誠實 5 가. 信義誠實의 原則 5 나. 原則의 意義 6 다. 適用範圍 6 라. 民法의 最高原理 6 마. 强行規定性 7 바. 派生的原則 7 1) 事情變更의 原則 7 2) 失效의 原則 7 4. 正義 7 5. 結語 7 1. 信義誠實 1.1. 信義誠實의 原則 우리 민법은 제 2조 1항에서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履行은 信義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위 信義誠實의 原則을 민법의 冒頭에서 천명하고 있다. 信義誠實이라 함은,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원래 信義니 誠實이니 하는 말은 도덕 - 윤리상의 것이며,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法源則 으로서의 信義誠實의 原則은, 그러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를 法的價値判斷의 한 내용으로서 끌어들인 것이다. 信義誠實의 原則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우리들 사람 각자가 이 시대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꾸려내기 위해 어겨서는 안 될 최소한의 기준을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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