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탐사기획-저작권 침해의 덫](상)급증하는 저작권침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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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저작권 침해의 덫](상)급증하는 저작권침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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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와 검찰청에 접수되는 저작권 위반 사건 관련 고소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전국 검찰청 및 서울 주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건 현황을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7년 한 해동안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총 2만3741건으로, 2006년의 1만5520건에 비해 약 53% 증가했다. 특히 2007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건수는 각각 2778건, 1246건으로 2006년 1229건, 524건에 비해 각각 100% 이상 증가했다. 경찰서에 접수되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07년 한 해동안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저작권법 침해 건수는 총 365건으로, 2006년 17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용산경찰서 역시 지난 2003년 56건, 2004년 36건, 2005년 41건, 2006년 34건이던 저작권법 관련 고소건수가 2007년 177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저작권법 고소 고발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공소권 없음(합의를 봄),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2007년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한 기소율(구공판/구약식)이 6.9%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1.6%에 비해 4.7%P 감소한 수치다. 즉, 100명 중 6.9명이 정식 재판을 요하는 처분(구공판)을 받거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기소(구약식)를 받았다. 연도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9.74%였던 기소율은 2004년(11.3%), 2005년(11.6%) 등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6년 9.35%, 2007년 6.92%등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불기소 처분 중에선 법무법인과 저작권법 위반자가 합의를 보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공소권 없음’이 지난 5년 간 평균 60%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손승우 단국대 법정대학 교수는 “저작권법은 친고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우려한 피고소인들이 합의를 보면 공소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콘텐츠를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법 136조(공중송수신 등)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통상 합의금은 한 건당 초중고등학생(60만원), 대학생(80만원), 일반인(100만원) 등 3단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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