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MB노믹스 `경제 살리기` 빨간불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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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경제 살리기` 빨간불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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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MB노믹스가 갖가지 악재로 인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성장률·일자리 창출·소비자물가·경상수지 등에서 연초 내세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무리하게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 성장도 힘들어=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임기 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올해는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6% 성장은커녕 5%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성장률 예상치를 4% 후반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내수 부진이 동시에 진행돼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상수지폭 확대=지난해 12월 시작된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서도 적자행진이 계속되며 4개월 연속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1월 27억5000만달러, 2월 23억5000만달러, 3월 5000만달러 등 석 달 동안 51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연말 목표치인 70억달러에 근접했다. 기획재정부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경상수지가 오르내림 없이 최근 수년간 일관되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뛰는 소비자 물가=올 초 정부가 내세운 소비자 물가는 3.3%였다. 물가상승이 계속되자 목표치를 수정해 3.5%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1일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동기 대비 4.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선 것은 2004년 8월(4.8%)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3.9%, 2월 3.6%, 3월 3.9% 등으로 3%대 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결국 연말 소비자물가는 4% 초반, 최악의 경우 4% 후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뛰는 물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와 추경예산 편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자리창출도 빨간불=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올해 초 35만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는 최근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목표치를 28만명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2만2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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