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투자국가론]사회투자국가론 분석 및 한국의 사회투자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사회투자국가론 분석 및 한국의 사회투자정책.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06 / 12.06.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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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투자국가론을 분석하고 한국의 사회투자정책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자료] 임채원, 사회투자국가 미래 한국의 새로운 길, 한울아카데미, 2007 임채원,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2006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집, 2007 유시민, 대한민국 개조론, 돌베개, 2007 김윤태, 제3의 길, 새로운사람들, 1999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정의 Ⅲ. 사회투자국가의 등장 배경과 특징 1.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New Social Risks 의 출현 Ⅳ. 사회투자국가와 사회투자정책 1. 사회투자국가의 개념화 2. 사회투자전략의 특징 3.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4.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쟁점 Ⅴ.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 1. 사회적 위험 구조의 변화양상 2. 신 성장전략과 사회투자정책 Ⅵ. 한국 사회투자정책의 쟁점 1. 사회적 위험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2. 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위상 3.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투자정책 4. 정책추진시 고려 사항 Ⅶ.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Ⅷ.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사회투자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근대적 경제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인적자본의 질에 따라서 경제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였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구사회적 위험에서는 사후적인 소득보장복지정책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회정책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의 사회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사회투자국가론에 있어서 사회투자정책을 크게 범주별로 구분해 보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활성화정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은 실업수당과 교육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과 여성정책이다. 이것이 요즘 뜨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다. 핵심은 예전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 아동을 잘 키우는 것이 합리화가 되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미래의 시민노동자이기 때문에 아동기 때부터 잘 키워야 한다. 아동기 때 인적자본 투자가 나중에 성인 빈곤도 예방하고 기회평등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성친화적인 정책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구가 빈곤해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 맞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여성친화적인 복지정책이 국가, 기업에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투자정책을 적용할만한 여러 가지 new risk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7년 동안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일자리수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위로 사회투자국가론이 처음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을 전후한 시점이다. 이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양극화였다. 이는 민주화 세력의 정체성 혼돈과 외환위기 이후 서민의 삶의 곤궁을 드러내는 집약된 개념이다. 자칭 산업화세력들이 신자유주의로 혹은 좀 더 온건한 재분배적 자유주의인 공동체 자유주의로 변신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민주화세력은 집권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정치적 비전과 정책쟁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진단은 처방을 낳는다. 양극화 해소의 유력한 대안으로 한국에서 사회투자국가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영미권에서 사회투자국가의 핵심 포커스가 아동과 공동체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회투자국가의 핵심 포커스는 청장년층 남녀 모두의 일자리 문제라 주장한다. 그러나 뚜렷한 경제이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의 논의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라 변명하며 신케인스주의, 포스트케인스주의 경제학을 활용 또는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97년 블레어 집권 이전의 사회투자국가론과 2000년 이후 나온 사회투자국가론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94년 사회정의위원회의 보고서와 98년 기든스의 제3의길은 제안단계의 사회투자국가론이다. 94년 보고서는 영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 종합보고서로서 핵심 현안은 일자리 문제부터 교육, 복지, 지역공동체와 조세정책 등이다. 98년 제3의 길은 집권 노동당의 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봉착한 다섯 가지 딜레마에 대해 사회민주적 해석이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원론적 쟁점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복지, 노령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세계화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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